오늘부터 EU 정상회의…“탈퇴서 내기 前 협상불가”ㆍ“탈퇴 통보 당장 안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전세계가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EU와 영국이 처음으로 회동한다.
AFP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EU에 안보와 경제 성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사진은 메르켈 총리(가운데)와 올랑드 대통령(오른쪽), 렌치 총리가 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이틀 회의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EU 지도자들과 회원국 정상들이 캐머런 총리를 배제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 EU의 앞날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이 EU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지에 심이 쏠리고 있다.
브렉시트가 질서 있고, 안정되게 진행된다면 그 파장은 훨씬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브렉시트가 몰고 온 불확실성의 파고는 EU와 영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상상할 수 없이 큰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EU 지도부 및 당사국인 영국과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대좌하는 이번 협의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브렉시트의 첫 단추인 협상착수 시점이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부터 양측은 협상착수 시점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왔고, 이런 감정싸움이 브렉시트의 폭발성을 더욱 키웠다.
‘도미노 이탈’을 우려하는 EU는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조기에 마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추가이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전인미답의 길’을 접어든 영국은 EU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나홀로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양측은 정상회의 전날인 27일에도 협상착수 시점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7일 베를린에서 회동하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EU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가 영국의 탈퇴 투표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국으로부터 존중받기를 기대한다”며 “시간 허비 없이 명료하고 빠르고 결속되게 이들 주요 문제를 다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주권 결정이고, 영국이 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이번 EU 정상회의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께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뒤 브렉시트 공식 통보 등 후속조치는 차기 총리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U 지도부는 발끈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계속 맞설 경우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당분간 걷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결정 초기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를 냉정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한 뒤 한 회견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상황을 분석할 일정한 시간이 영국에 필요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당초 ‘조속한 협상 개시’를 영국에 압박하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체하면 영국과 남은 27개 EU 회원국 양쪽 경제 모두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도 네덜란드 의회 답변에서 “(영국이 EU를) 빨리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영국에 시간을 주는 게 신중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EU 지도자 및 나머지 회원국 관계자들이 영국에 조속한 탈퇴협상 착수를 압박해온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캐머런 총리 후임의 인선 시기가 9월 초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 브렉시트 협상이 9월께 개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처럼 EU와 영국 양측이 모두 사태 초기의 격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브렉시트 결정이 몰고 온 정치적ㆍ경제적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큰 데다가 미국을 비롯한 비(非) EU 국가들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EU 지도자들에게 영국에 ‘보복적인 대응’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첫 관문인 후속협상 착수 시기에 대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