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은 남자 화장실에 가야 하나? 아니면 여자화장실?

성전환 여성은 남자 화장실에 가야 하나? 아니면 여자화장실?

입력 2016-03-26 01:34
수정 2016-03-26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규정 놓고 시끌

‘성전환 수술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사람은 남자화장실을 이용해야 할까, 아니면 여자화장실에 가야 할까’

미국 사회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24일(현지시간)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을 발효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성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여성인 사람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전날 밤 비상 회의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공화당 소속인 팻 맥크로이 주지시가 12시간 만에 서명해 시행에 들어갔다. 태어날 때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게 법으로 정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처음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어 최소 13개 주도 유사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영리단체인 ‘미국 주의회 의원 전국 콘퍼런스’(NCSL)가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와 주요 도시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뉴욕 시의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달 초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의 성별이 아니라 현재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최대 도시인 샬럿도 지난달에 성전환 수술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제니퍼 로버츠 샬럿 시장은 “샬럿 시는 트랜스젠더가 아무 화장실이나 이용할 수 있게 오랫동안 허용해 왔다. 201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역사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민간 기업에 1인용 화장실에는 남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gender-neutral) 사인을 부착하도록 요구했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태어날 때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주지사인 데니스 다우가르드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경우이다.

트랜스젠더가 현재의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과거 남성이었던 사람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하면 잠재적인 범죄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어 미국의 ‘화장실 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2026년도 도봉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약 18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187억원 규모의 기금포함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살펴왔다”라며 “앞으로도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예산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위생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누원초등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 등 17억 9100만원 ▲방학중학교 본관동외벽개선과 게시시설개선 등 11억 500만원 ▲도봉중학교 학생체력증진시설개선 등 3억 4700만원 ▲오봉초등학교 교사동 조리시설전면보수 등 8억 3200만원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18억 300만원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2026년도 도봉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약 187억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