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 계속 강화”…금주 돈줄차단 행정명령 발동

오바마 “대북제재 계속 강화”…금주 돈줄차단 행정명령 발동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15 09:01
수정 2016-03-15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바마 對北 돈줄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 AP=연합뉴스
오바마 對北 돈줄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금주 중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출연진의 공연에 앞서 오바마가 연설하는 모습. 2016-03-15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발(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우리의 공통된 도전과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기존의 규칙과 기준들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합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워싱턴D.C.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핵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서 지난 8일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한·미·일 정상이 회동할 경우 주(主)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금주 중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인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경화(달러)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개로 미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맞춰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명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핫뉴스] 조양호 회장“조종사가 힘들다? 개가 웃어요”댓글 논란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핫뉴스] 이세돌·장그래·최택 그리고 알파Go!…“우린 모두 미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