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모든 재래무기 금수·모든 선박 검색 등 담겨북한 김정은 정권 자금줄 말리기 ‘시동’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사상 초유의 강한 제재에 직면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6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메가톤급’ 제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는 조만간 투표에 부쳐질 북한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사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 핵실험 50일 만에 공개된 제재안은 중국과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안보리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파워 대사는 “매우 매우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대사는 “몇몇 이사국이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토요일인 27일이나 일요일인 28일에 투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선박은 검색대상이 된다. 불법 무기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지 않더라도 북한 선박은 무조건 검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마르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업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가장 크며, 북한은 금·석탄·철광석·희귀광물의 수출을 통해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다.

북한의 광물 수출이 막히면 북한 경제성장률이 4.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도 금지된다. 핵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무기만 금수대상이었던 데서 모든 무기의 북한 수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를 공급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해 북한의 추가 도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워 대사는 이 같은 제재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의 제재와 별개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자체 징계를 속속 시행하는 것도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을 비호해 왔던 중국도 최근 단둥항에 북한 선박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북한은 단둥항을 통해 석탄·철광석 자원을 수출해 왔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른 항구에도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도 자체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을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입국을 금지하고,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