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요청서…“애플의 ‘고객보안 위협’ 주장 근거없다”

애플 측 “중국도 이런 요구 안해…법원 아닌 의회서 논의해라”

미국 법무부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 기능을 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앞서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우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난했지만, 애플 측에서는 “이런 요구는 중국도 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애플에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애플이 거부한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재차 요청한 것이다.

LA 연방지법은 LA 연방지방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 잠금을 해제해 안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명령했다.

팀 쿡 애플 CEO는 그러나 이 명령이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19일 다시 법원명령을 요청하면서 애플의 명령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명령 요청서에 “해당 명령은 애플의 입장과 달리 모든 아이폰에 ‘뒷문’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명령에 따른다고 해커나 범죄자들이 아이폰에 접근할 경로를 열어주거나 애플이 자사 고객을 해킹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애플은 잠금 해제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보유하고, 법원 명령에 따른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파괴하며, 이를 애플 외부로 배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법원의 명령 없이는 다른 장치나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스스로 공유를 택하지 않는 한 애플 외부의 누구도 법원 명령으로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애플의 재량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FBI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법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명령 요청과 관련한 심리는 내달 22일에 열린다고 AFP는 전했다.

이와 대해 애플 측에서는 잠금 해제와 관련한 이런 요구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 논란이 미국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애플의 고위 임원들이 19일 이렇게 말했고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한 임원은 개인정보와 시민권 보호의 전통이 취약한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아이폰 잠금 기능 무력화 기술을 내놓으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재차 법원명령을 요청, 애플에 대응할 기회를 주는 대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를 꾀한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다른 고위 임원은 “법무부의 요구는 전례가 없다”며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조차 이와 유사한 접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익명으로 비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또한 수사당국이 문제의 아이폰을 잘못 건드려 백도어 없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길을 막아버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폰은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암호화되지 않은 내부 자료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 백업하며 애플은 이에 접근할 방법이 있지만, 수사당국이 문제의 아이폰과 연계된 ID를 재설정하는 바람에 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애플 임원들이 말했다.

애플은 과거 다른 수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국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