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입력 2016-01-17 11:44
수정 2016-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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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 이란이 16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핵무기 개발 의혹을 폭로한 지 햇수로 14년만에 중동의 최대 뇌관이었던 이란 핵무기 의혹이 외교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란은 이로써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부과한 제재를 거의 벗어나 국제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다음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주요 일지.

▲2016.1.16 =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 선언

▲2016.1.14 = 이란, 아라크 중수로 원자로 용기 제거 확인

▲2015.12.29 = 이란, 저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반출 확인

▲2015. 12.15 = IAEA,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공식 확인 보고서 발표

▲2015.11.2 = 이란, 원심분리기 감축 시작 발표

▲2015. 10.18 =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채택일’(Adoption Day) 도래

▲2015. 7.20 = 유엔 안보리,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추인 결의

▲2015.7.14 = 핵협상 타결

▲2015.7.7 = 타결 시한 7월10일로 재연기

▲2015. 6.30 = 이란·EU·주요6개국 시한 7월7일로 연기

▲2015.6.22 = 이란 의회, 핵협상안 승인권 포기 대신 군사시설 사찰불가 등을 명시한 ‘핵주권·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가결

▲2015.5.7 = 미 상원, 핵협상안 검토·거부할 수 있는 ‘의회승인법’ 가결

▲2015.4.1∼2 =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타결 공식 발표

▲2015.3.31 =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2015.3.30 = 이란-주요6개국 핵협상(스위스 로잔)

▲2015.3.9 = 미 공화당 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 정권서 폐기” 공개 경고서한

▲2015.1.27 =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2014.11.24 =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로 합의

▲2014.11.11 =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8.27 =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1㎏

▲2014.7.21 = 국제원자력기구(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2014.7.19 = 협상 시한 11월24일까지로 4개월 연장.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달러 해제 발표

▲2014.1.20 =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2013.11.20∼24 = 제네바 3차 P5+1 협상…합의안 도출

▲2013.11.7∼9 = 제네바에서 2차 P5+1 협상

▲2013.10.15∼16 = 로하니 정부 출범 뒤 제네바서 첫 이란·P5+1 협상

▲2013.8.4 = 로하니 행정부 정식 출범.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교체

▲2013.4 ~ 2012.4 = 알마티·모스크바·바그다드·이스탄불서 협상

▲2011.11.8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1.6.12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 이상 생산 발표

▲2010.6.9 =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1929호)

▲2009.11.29 =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08.3.3 =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2007.10.25 = 미국, 이란 경제제재 30년간 최고 수위 제재 발표.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2007.3.24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 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2006.12.23 = 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 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6.8.31 = 이란, 유엔 안보리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 무시

▲2006.4.9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1 = 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2005.8∼9 = 이란, 이스파한 시설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지적

▲2005.6 = 반서방 강경 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2004.11 = 이란, 유럽연합(EU)과 우라늄 농축 유예 합의

▲2003.11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시설 사찰 허용. IAEA 핵무기 개발 증거 없다고 결론

▲2003.6 =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2002.8.15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최초 폭로

▲1968.7.1 = 미국이 1967년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를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51번째로 가입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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