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언급과는 대조적…‘북핵불용’ 묵언으로 재확인고강도 대북제재 시사…“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문에 의외로 ‘북한’이라는 낱말이 빠졌다.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마당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자도 꺼내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북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 자체가 ‘뉴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신년 국정연설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이후 3년째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단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 또는 ‘외면’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미국을 향해 핵 위용을 과시하고 나섰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를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국정연설을 통해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북핵 불용 원칙과 ‘병진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메시지가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북핵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입장과 원칙을 묵언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의도’는 국제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닮은 꼴’의 도전과제인 이란 핵문제를 상대적으로 의미있게 거론한데서도 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우리는 국제연합을 구축하고, 제재와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핵무장한 이란을 방지하고 있다”며 “이란은 자체 핵프로그램을 철회하고 우라늄 재고를 해외 반출했고, 그래서 세계는 또다른 전쟁을 피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름대로 핵포기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장에 나온 이란은 ‘평가’해주면서도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은 아예 ‘도외시’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을 묘하게 ‘실패한 국가’로 비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위험한 시기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거나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슈퍼파워 때문에 우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악의 제국보다 실패한 국가들에 의해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실패한 국가’는 내전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시리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적 침묵’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 의회가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흐름과 발맞춰 앞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보좌관이 13일 오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방향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