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태도변화 어렵지만 일부 성의는 보일 수도” 서방전문가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의 효율성을 놓고 중국의 대응 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수소탄 ’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앞으로 안보리의 추가 제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며 이런 조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상당 부분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 양국 관계의 ‘지정학적’ 토대를 흔들 만큼 크지는 않아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방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 담당 선임 자문위원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은 앞서 3차 핵실험 때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중국이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따른 일부 사후 조치에 동의하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원유나 기타 지원품에 대한 인도 지연 등 일부 압력행사에 나설 수 있지만, 북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해 경제, 정치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들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분야에 대한 유엔의 제재도 중국으로서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레이저는 그러나 이번 4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가 더욱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며 6자 회담 등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화 유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온 중국으로선 큰 타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즉 그간 한국과 관계 증진을 추구해온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의 남은 임기까지 북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예상했다.

그는 또 중국이 자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대미 정책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핵실험에 따른 접경지대의 파장 등 내부 안정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 남중국해와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시각차이를 갖고 있고 서방 측 판단과 달리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중국이 서방 측 의도대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한반도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대북 압력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북한과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아직 북한에 등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최근 남중국해 분쟁 등 미·중 간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에서 양측 합의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상당 부분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불화에 기대온 게 사실이라면서 만약 미-중 양국이 이번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에 실패한다면 양국간 갈등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양국이 협력 관계를 보일 경우 북한 지도부의 계산이 착오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위크의 빌 파월은 현재까지 중국의 반응은 덜 고무적이라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국내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대량난민 유입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 정세 악화는 바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은 중국 역시 아직은 북한의 존재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북 교역을 중단하고 여기에 한국과 러시아가 가세하면 최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