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서도 47명 찬성…하원 이어 상원 통과해도 오바마 거부권 행사할듯

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도 47명이나 찬성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대거 나온 것은 그만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내 테러 우려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난민 수용을 아예 금지하는 직접적인 내용 대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난민 수용에 제동을 건 것이 핵심이다.

미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DHS)·국가정보국(DNI) 등 관련 당국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공화당은 파리 테러를 계기로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 같은 법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 연휴 이후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문제는 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원에서는 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만에 하나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난민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내년에 시리아 난민 1만 명 수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약 난민 저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 의회는 3분 2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상·하원 모두 아직 이 수준까지는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공화당의 난민 저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굴복해 우리의 가치와 인도적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고아들을 외면하고 종교 심사를 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며, 모든 시리아 난민에 대해 문을 매몰차게 닫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수용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