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만 다 말하라” 신호에 기업들 “불공정 중국시장” 합창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공조해 쌓인 불만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열린 시 주석과 기업인들의 만찬에서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세를 주도했다.

프리츠커 장관은 연설을 통해 “투명하지 않은 법과 규제, 변덕스러운 지적재산권 보호, 차별적 정책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중국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장관처럼 중국의 기업 풍토에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존 프리시 미·중국기업협의회 회장은 “중국의 야심 찬 경제개혁이 3년차에 들어갔으나, 미국 기업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프리시 회장은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아직 진입장벽을 철폐하지 않았고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미국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잃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던 이들과 다소 낙관적으로 보던 이들이 2010년 각각 58％와 33％였으나 현재 그 수치는 각각 24％와 67％로 변했다.

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중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매체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보복 때문에 불이익 우려에도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국 정부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시 주석의 방미를 겨냥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이 뚜렷해지자 프리츠커 장관과 같은 경제관료들은 비판을 준비해왔다.

프리츠커 장관은 시 주석과 이날 만찬을 앞두고 “세계경제 2인자로서 중국이 맞닥뜨린 난제를 설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골적 어조로 중국의 기업 환경을 비난했다.

그는 무역, 인권, 기후변화, 보건 등 여러 논제가 있겠지만, 중국의 산업정보 해킹에 대한 강력 규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우려가 계속 들린다”며 “중국이 사이버 도둑질을 자제할 자신이 없으면 계속 성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