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처 미흡’ 이라크 부총리 사임…부패조사 첫 희생자

‘폭염대처 미흡’ 이라크 부총리 사임…부패조사 첫 희생자

입력 2015-08-11 10:46
수정 2015-08-11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라크에서 50도가 넘은 불볕더위에도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바하 알아라지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사임했다.

이라크 정부 당국자들은 10일(현지시간) 알아라지 부총리가 사임하고 부패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폭염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만성적인 정부와 의회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한 뒤 나온 첫 조치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5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데도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곳곳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이런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정부의 부패로 돌렸고, 시위는 반정부시위로 격화됐다.

알아바디 총리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부패청산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의회 내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3명씩인 부통령과 부총리직을 없애는 등 정부기구를 감축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내용의 개혁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아라지 부총리의 사임은 알아바디 총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라크의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지지를 얻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라지 부총리는 알사드르가 이끄는 시아파 분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알사드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라지 부총리에게 사임하고, 부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라크를 떠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라크 최고사법위원회 압둘 사타 알비르크다 대변인도 검찰이 아라지 부총리의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