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전문가 “김정은, 지난달 선거로 지배력 굳혀”

미국 북한전문가 “김정은, 지난달 선거로 지배력 굳혀”

입력 2015-08-07 07:23
수정 2015-08-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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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이 실시한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겸임교수는 6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지난 7월 선거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거로 북한 지방의회 대의원 중 약 55%가 교체됐다고 추정된다”며 “이는 김정일 집권 때인 2003년과 2007년, 2011년에 각각 43%와 44%, 46%가 교체됐던 것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격인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선거에서 투표율이 99.97%,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이 100%였다고 밝혔다.

만수로프 교수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처음 치러진 이 선거가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노동당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서방 일각에서 북한정권 약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선거가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인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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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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