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총사업비 1조7천500억원 크게 웃돌아…협상추이 주목

미국 정부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25억 달러(한화 약 2조8천억 원) 규모로 승인했다.

이는 한국 방위사업청이 희망하는 총사업비(1조7천5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과 워싱턴D.C.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장비와 부품, 수송지원을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해외군사판매’를 승인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14일 자로 필요한 인증사항을 미국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한국 방위사업청과 미국 측 사업자인 록히드마틴 측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완료된 것이어서 앞으로의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KF-16 성능개량은 공군이 운용하는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교체 대상에는 150대의 모듈러 미션 컴퓨터(MMC 7000AH)와 150개의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의 부품과 함께 콘테이너, 미사일 지원·훈련장비, 개인훈련장비, 기술지원, 수송지원 등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총사업비 1조7500억 원 내에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방사청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사업자인 록히드마틴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BAE시스템스 미국법인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으나, 최근 미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위험 관리와 사업 지연을 이유로 각각 5천억원과 3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어 방사청은 BAE 측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문제 삼아 록히드마틴으로의 업체 교체를 검토해왔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는 동맹인 한국의 안보와 방어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미국의 해외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KF-16 성능개량 사업은 가시적인 미래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특히 “한국은 중요한 영공을 보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강력한 공격과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