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유통된 유로화 A to Z
“단일통화는 변동환율제의 순기능을 포기하는 실수다. 국가나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를 잃고 만다.” 자유방임형 시장경제를 고집해 온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유로화 통합에 매우 비관적이었다. “유로화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악담을 서슴지 않았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역내 재정 불균형과 위기의 전염 효과가 극대화하면서 프리드먼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유럽의 경제학자들도 바보는 아니었다. 당연히 이런 일을 예상했고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란 유로화 통합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물가, 금리, 재정에 걸쳐 광범위한 규약을 마련해 30년 넘게 준비한 대역사가 유럽 부흥의 촉매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 남유럽 위기가 불거진 2010년 이후 유로존 내에서 이 규약을 지키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리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상대국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규제할 방법은 구제금융을 전제로 한 긴축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유로존 유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 셈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은 이런 치명적 약점을 알고도 ‘독배’를 마셨던 것일까.
●유로화 지폐에 인물이 없는 이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3일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유로존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강경론자였지만 “유로화의 실패는 유럽의 실패”라며 유로존 유지에 집착해 온 덕분이다.
유로화 통합은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자 독일 통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던 노력의 산물이다. 독일 통일이 없었다면 유로화 탄생은 훨씬 뒤로 미뤄졌을지 모른다. 프랑스는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이후 두 번째 등장한 통일 독일에 긴장했다.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독일이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로존에 들어와 감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1992년 여론조사 당시 독일 국민의 70%는 자국 화폐가 손해를 본다며 유로화 도입에 반대했다.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이를 되돌렸다.
유로존은 1999년 1월 1일 출범해 2002년부터 실제 화폐가 유통되며 자리잡았다. 지난해 리투아니아가 1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이제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들 중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는 영국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정도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반복해 온 유럽이 하나의 통화를 쓴다는 건 의외다. 이로 인해 5~500유로까지 7종류의 형형색색 지폐는 특정 국가의 위인 초상이 아닌 역사적 건물의 모습들로 채워졌다. 반면 1센트에서 2유로까지 8종류의 동전은 유로존 국가마다 특색을 지녔다. 예컨대 스페인은 카를로스 국왕과 작가 세르반테스의 얼굴을 새겼다.
●최초의 기축통화는 그리스 드라크마
유럽 화폐 통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은화인 드라크마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 뒤 로마의 아우레우스, 이탈리아의 두카토, 스페인의 실버에잇, 네덜란드의 길더 등이 뒤를 이었다. 대영제국 등장 뒤에는 파운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통합 화폐에 대한 최초의 주장은 15세기 보헤미아에서 비롯됐다. 유럽을 대신해 투르크와 전쟁을 벌이던 보헤미아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화폐 통합을 주장했다. 유럽 정복에 나섰던 나폴레옹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19세기부터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금본위제 화폐를 썼던 유럽은 잠시 단일화폐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맛보기도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1944년 등장한 ‘브레턴우즈 체제’와 1971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후유증으로 달러화의 금태환과 고정환율제 약속을 저버린 ‘닉슨 쇼크’는 유로화 등장을 부채질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금 1온스당 35달러로 언제든지 바꿔 주겠다며 금본위 달러를 기축통화로 등극시킨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유럽에선 달러에 대항할 새로운 기축통화가 요구됐다. 1970년대 유럽은 ‘스네이크 체제’라는 준고정환율제 통화동맹을 출범시켰다.
브레턴우즈 협정 때 영국 측 대표였던 경제학자 케인스는 당시 중앙은행 격인 ‘세계청산동맹제도’의 설립과 통합 화폐인 ‘방코르’ 사용을 제안했고 반세기 뒤 유로존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
●영국이 유로화를 쓰지 않는 이유
유럽의 맹주였던 영국은 파운드화를 고집한다. 파운드에 대한 자존심 못지않게 1992년 조지 소로스란 헤지펀드와 벌인 화폐 전쟁의 상처가 작용했다.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독일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이 단초가 됐다. 전 세계의 돈이 독일 은행에 몰리자 마르크화 가치가 올라갔고 영국 등 주변국 화폐가치는 절하됐다. 이때 존 메이저 영국 총리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시중 마르크화를 팔고 파운드화를 사들이는 정책을 구사했다.
반면 헤지펀드를 이끌던 조지 소로스는 “파운드화 가치가 곧 폭락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파운드화 투매를 부추겼다. 다른 펀드들까지 동참하면서 무려 1조 달러 이상이 파운드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동원됐다. 영국 중앙은행은 불과 한 달 만에 두 손을 들었다.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했고, 소로스는 60% 넘는 수익을 챙겼다.
영국은 즉각 유로존의 전신인 유럽환율메커니즘(ERM) 탈퇴를 선언했다. 고정환율제의 폐해를 예견한 영국 정부의 조치는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로 오히려 보약이 됐다는 평가를 듣는다.
●유로화의 장단점
유로존 출범은 역내 국가들 사이에 골치 아픈 환율 문제를 단박에 해결했다. 2008년 외환위기 때의 한국처럼 환율 안정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환전 비용이 사라졌다. 이는 개별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유로존 통합으로 각국은 환전 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0.1~1%까지 아끼고 있다. 여기에 역내 무역 활성화란 효과도 가져왔다. 유로화는 2008년 1유로당 1.6달러까지 가치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의 대가는 일부 국가에는 감내하기 힘든 것이었다. 생산요소 이동성, 자본시장 통합도, 경제 개방도, 재정 통합도 등이 각기 달랐던 유로존 국가들의 다수는 재정 적자 확대라는 무시무시한 통합 비용을 치르고 있다.
예컨대 환율 조절 기능이 없어지면서 수출이 많은 독일은 늘 흑자이고, 수입이 많은 그리스는 늘 적자 상태가 됐다. 적자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이를 만회할 수 있지만 고정된 환율의 공동 화폐 경제에선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독일 상품은 상대적으로 늘 싸지고, 그리스 상품은 늘 비싸지고 만다. 그리스 국민들은 질 좋은 독일산 상품을 값싸게 쓸 수 있어 당장은 좋지만 국가 부채가 늘게 된다. 독일 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다시 독일 상품을 산 꼴이다.
재정 기능과 통화 기능의 분리로 경기 침체기에 재정과 통화 확장 정책을 동시에 쓸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의존하는 대다수 유로존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 확장에만 매달려 적자 폭을 키웠다. 1994~1998년 유로 통합 전까지 GDP 대비 평균 2.3% 적자였던 그리스는 통합 이후 적자 폭이 14%를 넘나드는 반면, 0.8% 적자로 균형을 맞추던 독일은 6% 넘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유로존 가입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보증수표라며 서둘렀던 유럽의 변방국들은 잇따라 가입을 미루고 있다. EU와 관세동맹만 맺은 터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못한 건 행운”이라고 말할 정도다.
●유로화의 미래는… 3가지 시나리오
유로화 등장 직후 가장 후한 대접을 받은 건 독일의 마르크화였다. 불과 1.955마르크를 내면 1유로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그리스인들은 무려 340.75드라크마를 내고 1유로를 받았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소비가 늘었다. 반면 그리스 기업들은 수출하기 힘들어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로화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크게 3가지의 미래를 점치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와 같은 낙제생들을 잠시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해 경쟁력을 강화시킨 뒤 재가입시키는 것이다. 독일 재무부가 제안했던 그리스의 한시적 그렉시트(유로존 탈퇴)안과 비슷하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유럽 전체 GDP의 2%에 불과해 유로존이 입는 피해는 미미하다.
반면 그리스는 70%가량을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의 가격이 화폐가치 급락으로 폭등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우등생인 독일 등을 유로존에서 몰아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독일에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은 프랑스가 주축이 돼 유로존을 이끌지도 의문시된다. 현실적 대안은 수십년에 걸쳐 다시 유로존을 해체하는 것이다. 유로존이 극적 반전을 꾀할 수 없다면 지난한 작업이 될 유로존 해체야말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7-15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