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협상안보다 40억 유로 늘어…세제 개혁, 채권단 제안 거의 수용”

그리스가 9일(현지시간) 채권단에 제출할 개혁안은 2년 동안 재정수지를 120억 유로(약 15조1천억원) 개선하는 조치가 담겼다고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보도했다.

이는 그리스가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의 조치들로 개선되는 재정수지 폭인 80억 유로보다 40억 유로 많은 것이다.

이 차이는 올해 그리스 경제성장률을 종전 개혁안에서는 0.5%로 추정하고 마련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자본통제 조치 등에 따라 성장률이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카티메리니는 설명했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협상에서 올해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로, 내년은 GDP 대비 2%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성장 전망이 낮아져 재정수입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수지 개선 규모도 종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카티메리니는 올해와 내년에 세수 증대와 재정지출 축소로 개선할 재정수지 규모는 기존 계획에는 80억 유로(올해 27억 유로, 내년 52억 유로)였지만 올해와 내년에 20억 유로씩 늘려 120억 유로로 계획했다고 전했다.

다른 일간지인 나프템포리키는 정부가 제출할 개혁안의 세제 개편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달 30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2년간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치프라스 총리는 부가가치체와 관련해 채권단이 요구한 GDP 대비 1%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되 도서 지역의 할인제도는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프템포리키는 또 식당 등 외식업의 부가세율은 13%에서 23%로 올리고 호텔은 6.5%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