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차원서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에서 12달러 인상 추진

미국 민주당이 현재 7.25달러(7천853원)에 머물러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2달러(1만3천 원)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사회불평등’ 문제와 연계해 쟁점화함으로써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소득 수준이나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정책 현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여당인 민주당이 수일내에 연방의회 상·하원 차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연방 상원에서 당내 서열 4위인 패티 머레이(워싱턴) 의원 주도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일단 2016년까지 8달러(8천665원) 수준까지 올리고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달러씩 인상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특히 이 법안은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 유력한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 등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보수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인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최근 미국사회의 쟁점 현안인 사회불평등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 53%를 포함해 미국인 73%가 시간당 임금을 10.10달러(1만939원)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지와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문제를 대선 쟁점화해 선거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작정이다.

최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해온 대니얼 파이퍼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지지정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주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슈머 상원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론 도덕적 차원에서도 2016년 대선 승리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민주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최근까지 일관되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힐러리 전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당장 내놓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나둘씩 풀어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