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6% 납부

미국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6% 납부

입력 2015-04-15 07:01
수정 2015-04-15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미국 연방 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상위 1%의 세금이 전체 연방 소득세의 45.7%를 차지한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센터에 따르면 상위 1%가 낸 세금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40%, 2013년 43%였다. 그 이전 통계는 없다.

지난해 소득 하위 80%가 낸 세금은 전체의 15%를 차지했으며, 하위 60%의 점유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위 1%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17%로 집계돼, 상위 1%의 세금 점유율은 이들의 소득 점유율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CNBC는 상위 1%의 세금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이들의 소득 증가뿐 아니라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1979년에 상위 1%는 소득의 8.9%를, 세금의 18%를 차지했고 2011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14.6%, 25.4%로 높아졌다.

세금정책센터와 의회예산국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통계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