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에 “국가안보 볼모잡는 정치놀음 중단해야”

오바마, 공화에 “국가안보 볼모잡는 정치놀음 중단해야”

입력 2015-03-22 00:01
수정 2015-03-22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 법안 처리-법무장관 인준 연계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을 향해 “법 집행 당국과 국가안보를 볼모로 잡는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조속한 인준 표결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린치 지명자는 뉴욕 동부연방지검 검사장으로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뉴욕 지하철에 대한 폭탄 공격을 기도한 테러리스트를 기소하고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를 감옥에 보내는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상원이 과거에 (검사장 등으로서의) 그에 대한 인준안을 2차례나 처리한 것도 바로 이런 탁월한 업무능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원의 누구도 린치 지명자가 법무장관에 부적합하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지명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준 표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내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공화당이 현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법안을 연계해 인준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인신매매방지법(human trafficking bill)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린치 지명자의 인준 투표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법무장관 인준이 다른 이슈에 볼모로 잡혀 있다”며 조속한 인준을 압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