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양대 中高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리커창 “’양대 中高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입력 2015-03-07 10:57
수정 2015-03-07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올해 중국이 두 가지 ‘중고(中高)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중국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둥(山東)대표단의 정부업무보고 심의회의에 참석해 “발전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가 올해 주력해야 할 목표로 제시한 두 가지는 중고속에 해당하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 7%와 중국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중고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말한다.

리 총리는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국으로 발전했고 경제 총량도 10조 달러를 돌파했다”면서 “이렇게 몸집이 거대해진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매년 7% 성장한다면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속적인 경기 하강 압력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대중창업과 혁신에 의존해 성장 둔화 속에서도 신규 취업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중국경제가 거대한 잠재력과 강인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년 만에 최저 수준인 7.4%로 떨어졌으나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는 1천322만 명으로 전년(1천310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리 총리는 이와 함께 중국경제가 계속 중고속 성장을 하려면 중국경제의 구조와 기술 등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중국)는 현재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중저(中低) 수준에 있다”며 “중국경제를 중고 수준으로 올려놓을 때만이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중고속 성장, 현대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아울러 “이런 양대 중고 수준 목표를 확실하게 틀어쥐고 결코 늦추지 않으면 중국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 ‘7.5% 안팎’에서 ‘7% 안팎’으로 낮췄다면서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맞춰 경제발전 방식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