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수용…구제금융 연장

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수용…구제금융 연장

입력 2015-02-24 23:36
수정 2015-02-24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24일(현지시간) 그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날 열린 화상 전화회의에서 그리스가 전날 제출한 경제 개혁 리스트를 검토한 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제 회원국 의회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밤 탈세 및 부패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 정책 리스트를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출했다.

그리스의 개혁안은 자본가에 대한 과세와 지하경제 단속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혁 리스트에는 공무원 조직 축소와 노동 개혁을 비롯해 보험이 없는 실업자층에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일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는 그리스에 대한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개혁 리스트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