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 절반, EU 개혁 지지”<영 여론조사>

“유럽인 절반, EU 개혁 지지”<영 여론조사>

입력 2015-02-07 19:27
수정 2015-0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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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소속 국민의 절반이 영국 정부가 기치로 내건 EU 개혁 요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조사기관 컴레스가 유럽 개혁파 싱크탱크 뉴디렉션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국 주민의 EU 개혁 지지율이 50% 선을 넘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주민들은 ‘EU는 개혁돼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58%가 ‘그렇다’고 밝혀 조사대상국 주민 중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영국과 네덜란드 는 49%, 독일 주민은 4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영국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EU 개혁 요구 사항인 회원국 주민 자유이주의 통제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프랑스인은 65%가 지지 의견을 밝혔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이주민 규제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78%와 70%까지 상승했고, 독일인의 찬성 응답률은 48%였다.

또 ‘EU가 회원국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줄여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그렇다’는 답변은 영국은 64%였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각각 49%, 독일은 46%로 과반 수준에 육박했다.

이밖에 EU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영국은 60%,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57%와 48%가 자국이 내는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해 현행 분담금 수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럽의회 의원인 제프리 반오덴 뉴디렉션 대표는 “유럽 주민 절반이 EU 개혁을 지지한 반면 현 체제에 만족한 주민은 19%에 불과해 신속하고 강력한 EU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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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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