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이민개혁 행정명령 철회 재시도 여지

미국 의회가 예산안 시효를 이틀 앞둔 9일(현지시간) 밤 1조1천억 달러 규모의 2015년 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에 합의,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 위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 기관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 논쟁을 일으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석 9석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다수를 점하게 되는 공화당은 이를 기회로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예산 집행을 막아 행정명령을 철회하도록 다시 한번 압박할 예정이다.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4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원 세출위원장인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의원은 “연방 정부에 책임 있게 자금을 제공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위한 자금과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위한 자금도 추가됐다.

합의된 예산안은 상·하원 승인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하게 된다.

예산안 마감 시한인 11일 밤 12시를 앞두고 금융개혁 관련 조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양당 의원들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예산안 시효를 하루 이틀 연장하는 미봉책을 검토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다투느라 제때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열엿새 동안 셧다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