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의 잉글랜드 입법참여는 정당한가?’’갑론을박’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영국 정치권이 자치권 확대 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중앙 정부와 주요정당이 투표 부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 확대 카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독립투표 후폭풍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연방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대신 잉글랜드와 웨일스 관련 사안에 대한 스코틀랜드 의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캐머런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일요판 기고를 통해 “영국 의회는 스코틀랜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데 스코틀랜드 지역구 의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률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치권 확대 시 의회 내 스코틀랜드 의원 활동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당이 주도한 자치권 확대 약속에 반발하는 당내 불만 세력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당대회에 돌입한 노동당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의회에서 웨일스와 잉글랜드 관련 사안에 스코틀랜드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면 스코틀랜드 지역의석 5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한 노동당의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캐머런 총리가 22일 버킹엄셔의 지방 관저로 당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이 문제를 포함한 영연방에 대한 자치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당 내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등의 자치권 확대에 대비해 잉글랜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잉글랜드 제1 장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은 “잉글랜드에 스코틀랜드만큼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자치권 확대 이전에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잉글랜드의 건강보험과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의회와 국가의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며 “의원 신분을 등급화하는 섣부른 발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약속한 자치권 확대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당 연정에 참여한 자유민주당을 이끄는 닉 클레그 부총리도 “총리가 스코틀랜드 의결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저버리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알렉스 새먼드 자치정부 수반은 “캐머런 총리는 소속당 의원들로부터 자치권 확대 지지도 못 받는 처지”라며 “자치권 확대 약속은 스코틀랜드 주민에 대한 속임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저버리면 독립투표 요구가 다시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을 위한 지원유세를 펼치며 주요 정당의 자치권 확대 합의를 끌어낸 고든 브라운 전 총리도 “의회 지도자들이 자치권 확대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총리실은 논란이 번지자 의회 내 스코틀랜드 의결권 제한 문제는 자치권 확대와 무관하며 주요정당이 합의한 자치권 확대 약속은 명확한 일정 제시를 통해 이행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자치권 확대 입법 초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5월 총선 이후 차기 의회에서도 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집권 보수당에서는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대한 역차별 방지론이 내년 총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성당에서는 각계 지도자와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투표 과정의 갈등을 풀고 스코틀랜드 주민의 화합을 모색하는 대규모 예배행사가 거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