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벌이는 말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베이너 의장이 의회 입법을 피해 행정명령(EO)을 동원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소할 테면 하라”고 맞서자 베이너 의장이 다시 언론 기고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베이너 의장은 6일(현지시간) CNN 방송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이나 에너지 규제, 외교 정책, 교육 등 광범위한 현안에서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상·하원의원은 헌법을 준수·보호하고 방어하겠다고 선서하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경솔한 무시는 도를 지나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행정명령을 동원하거나 자기 멋대로 법을 제·개정하거나 스스로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법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심지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미국 국민과 국민 대표기관을 피해 가려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하순께 하원 내 법무팀이나 초당적 법률자문그룹에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들 기구는 더 늦기 전에 미국민의 권리와 책임, 삼권 분립 등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이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의 계획을 ‘무모한 곡예’라고 깎아내리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연설에서 “국민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자기 할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나를 제소할 테면 하라”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내몰린 이민개혁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