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배제 지적에 “변변치 못한 평등주의” 폄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설치한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이 19일 모임의 정체성에 관해 “총리의 사적 간담회이므로 정통성 따위는 애초에 있을 리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타오카 학장은 자민당 회합에서 “안보법제간담회의 정통성이 없다고 (신문이) 쓴다”고 언급하고서 이렇게 반응했다.

그는 또 안보법제간담회의 구성원 가운데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관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일본의 변변치 못한 평등주의”라고 깎아내렸다.

기타오카 학장은 “NHK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10개 당을 출연시키므로 논의에 깊이가 없다. 예리한 논법을 펼쳐도 나중에 시청자로부터 반발이 있다”며 “안전보장의 전문가는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아베 총리가 15일 발표한 집단자위권 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아사히는 보고서 제출 직전에 안보법제간담회의 일부 구성원에게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장식물에 불과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타오카 학장의 발언은 간담회의 논의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이들이 모여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