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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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 상반신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고민이에요” (17살 여고생)

최근 일본에서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복수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웹 카운슬링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가 크게 늘었다.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는 201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12월 사이에만 80건에 이르렀다.

협의회에 신고한 이들은 주로 여중생, 여고생으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장난스럽게 생각하다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문제의 특성상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실정법상 인터넷에 외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유포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여전히 동영상 유포가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한 번 유포돼 퍼진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 포르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대응책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교육 및 법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소노다 히사시 고우난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포르노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방지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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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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