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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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 상반신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고민이에요” (17살 여고생)

최근 일본에서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복수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웹 카운슬링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가 크게 늘었다.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는 201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12월 사이에만 80건에 이르렀다.

협의회에 신고한 이들은 주로 여중생, 여고생으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장난스럽게 생각하다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문제의 특성상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실정법상 인터넷에 외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유포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여전히 동영상 유포가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한 번 유포돼 퍼진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 포르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대응책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교육 및 법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소노다 히사시 고우난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포르노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방지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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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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