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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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 상반신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고민이에요” (17살 여고생)

최근 일본에서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복수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웹 카운슬링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가 크게 늘었다.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는 201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12월 사이에만 80건에 이르렀다.

협의회에 신고한 이들은 주로 여중생, 여고생으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장난스럽게 생각하다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문제의 특성상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실정법상 인터넷에 외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유포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여전히 동영상 유포가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한 번 유포돼 퍼진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 포르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대응책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교육 및 법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소노다 히사시 고우난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포르노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방지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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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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