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베네치아도 독립 원해

카탈루냐·베네치아도 독립 원해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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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사태로 본 분리독립 추진국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9월, 스페인 카탈루냐는 11월에 분리 독립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캐나다 퀘벡은 4월 주의회 선거에서 자치권을 주장하는 퀘벡독립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현재 인터넷 주민투표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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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방송은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스코틀랜드가 독립해도 영국 파운드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하면 파운드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고강도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후손 없이 죽자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에 오르면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통합했다. 9월 18일로 예정된 주민투표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분리 독립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3%로 지난해 9월 조사보다 7% 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도 11월 9일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탈루냐는 1714년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에게 항복해 바르셀로나를 내줬는데 항복 300년이 되는 해인 올해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2010년 기준 스페인 전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39달러지만 카탈루냐는 3만 6800달러로 20%가량 더 높다. 스페인 재정위기가 닥치면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분리 독립을 원한다는 응답이 46%였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에는 중앙정부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스페인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역 시민운동단체와 지역 정당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인터넷 주민투표를 진행 중이다. 베네치아는 1797년까지 도시국가로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으나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인구 400만명 중 3분의2는 이탈리아와 분리되는 것을 선호하며 ‘베네토 공화국’으로 불리길 바란다. BBC는 ‘베네치아 주민들은 가난하고 부패한 남쪽 지역과 분리되길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퀘벡도 분리 독립을 추진 중이다. 퀘벡주에서는 지금까지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두 차례 실시했는데 1995년 투표에선 1% 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부결됐다. 이 밖에 스페인 바스크, 벨기에 플랑드르, 이탈리아 남티롤 등도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분리 독립 사례로는 동티모르가 1999년 8월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했으며 남수단도 주민투표를 거쳐 2011년 7월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다. 몬테네그로는 2006년 5월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고 연방과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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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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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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