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폭행 누명’ 흑인들, 80여년만에 사후 사면

美 ‘성폭행 누명’ 흑인들, 80여년만에 사후 사면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30년대 인종차별 판결 ‘스코츠버러 사건’…피고인 3명 뒤늦게 억울함 풀어

193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차별 판결로 알려진 ‘스코츠버러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후(死後) 사면이 승인되면서 사건의 결말이 새로 쓰이게 됐다.

앨라배마주 가석방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스코츠버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어 이 사건에서 유죄로 남아있던 피고인 헤이우드 패터슨, 찰스 윔스, 앤디 라이트 등 3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후 사면을 승인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주 상원의회에서 ‘체포 시점 기준으로 80년 이상 된 사건에 대해 사후 사면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스코츠버러 사건은 1931년 흑인 소년 9명이 화물열차 안에서 백인 소녀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전원 백인이었던 데다 피해자 중 1명이 후에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밝혔음에도 소년들에게 유죄가 선고돼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피고인 중 5명에 대한 판결은 1937년 뒤집혔다. 또 다른 피고인 클래런스 노리스는 사망 전인 1976년 사면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앨라배마 주법상 사후 사면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이미 숨진 피고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리스는 당시 9명의 피고인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서 오르(공화) 주 상원의원은 “증거를 무시한 배심원단과 관리들이 스코츠버러 소년들의 삶을 망쳤다”며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0년 세워진 ‘스코츠버러 소년 박물관’의 설립자인 셸리아 워싱턴은 “이번 사면으로 새로운 결말이 쓰이게 됐다”며 “역사책에 스코츠버러 사건은 무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스코츠버러 사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인종 차별로 초래된 비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사건은 노래와 서적, 영화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2010년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됐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