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둥 합법화 급물살 미국에선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논쟁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할 것이냐,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결합도 허용할 것이냐?’

결혼에 대한 오랜 관념을 넘어 동성 간의 결합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구촌 전체로 번지고 있다.

동성결혼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페인 등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한 연방 법의 위헌 심리를 놓고 지지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진영은 동성애자에게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며 결혼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인 동성애자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아이를 낳고 가족과 사회를 이룬다는 결혼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 영국과 프랑스, 동성결혼 합법화 급물살 = 프랑스는 지난 2월 하원 표결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법안은 동성애자에게도 기존 결혼 제도를 적용해 결혼은 물론 자녀 입양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결혼 법안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법제화 작업이 가속도를 얻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프랑스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사회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를 차지해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가톨릭과 이슬람 등 종교계가 반발하고 동성결혼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국 하원도 프랑스보다 한 주 앞서 2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의원 650명 가운데 400명 찬성표를, 17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상원 논의 등을 거쳐 2015년 이전에 이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동성 커플들은 민간과 종교 예식을 치를 수 있으며, 기존에 주어졌던 ‘동반자 관계’ 지위가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성공회의 입장을 고려해 동성 결혼식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성공회 교회에 부여된다.

◇ 미국은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논란 =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헌 심리로 동성결혼 허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996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9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성 결혼 커플이 1천 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하면서 위헌 논란을 불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연방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6월 말께 내릴 예정이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 연방 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해 폐지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도 헌법에 어긋나는 결혼보호법을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서명 당사자인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법률 폐기를 지지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동성 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 찬반 논란 속 동성결혼 합법화 추세 이어질 듯 = 현재 세계적으로 10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의 법제화 작업 등으로 이러한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루과이는 작년 12월 격론 끝에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돼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우루과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브라질과 칠레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작년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시작돼 현재 7개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 내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태국에서는 동성애자 권익보호단체의 청원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의회 소위원회가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베이징의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 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한 일이 벌어져 동성결혼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 100여명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동성결혼 허용을 촉구해 반향을 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