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당국이 포르노 영상물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일본 포르노 제작 업체가 자사가 만든 ‘작품’을 11개 대만 인터넷 업체가 무단 도용했다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소 업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자유시보가 22일 전했다.

검찰은 문학이나 과학, 예술 등과 달리 포르노 영화 등은 저작권의 보호 범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는 사회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의 기준 등도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제작사는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 배우의 독창적인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작사는 대만 온라인 업체들이 자사가 제작한 200여 편의 영상물을 사전 허가 없이 게시하고 일부 업체는 돈을 받고 내려받기 서비스까지 제공하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