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세 비판론 확산 거세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키프로스 후폭풍’에 꼬리를 내렸다.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든 은행 계좌에 손실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촉발됐고, 전 유럽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엿보이기 때문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8일(현지시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10만 유로(약 1억 4400만원) 미만 소액 예금의 부담금 비율을 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유로그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신 10만 유로 미만의 예금 계좌에는 6.75%, 10만 유로 이상 계좌는 9.9%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은행으로 몰려들어 은행 업무가 마비됐다.

키프로스 내 은행 예금 잔액은 약 680억 유로로, 러시아의 200억 유로를 포함해 절반이 외국 자금이다. 이 때문에 키프로스는 물론 관련 당사국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아니발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은 “유럽이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면서 “때론 상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키프로스에 자국 돈이 많이 예금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고, 미국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로존 지도부를 압박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해 “키프로스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들이 기여하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돈세탁과 조세 피난을 목적으로 키프로스에 돈을 예치한 외국인들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예금에 과세하기로 한 정부 합의안에 대한 비준 표결을 하루 더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디스 키프로스 정부 대변인은 19일 그리스 민영 스카이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투표가 이뤄질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포티스 포티우 국방장관도 스카이TV에 나와 “합의안의 비준 토론이 연기되거나 오늘 논의를 하더라도 투표는 내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예금 과세안이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