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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軍·政 장악 ‘시진핑 파워’…과제도 산적

黨·軍·政 장악 ‘시진핑 파워’…과제도 산적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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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4일 국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 우뚝 섰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공산당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이로써 시진핑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인 198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직이 부활된 뒤 중국의 지도자가 집권 초기에 3대 권력인 당(黨)·군(軍)·정(政)을 동시에 거머쥐는 첫 지도자로 기록됐다.

덩샤오핑은 1987년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난 후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때까지 군권을 쥐고 있었다. 장쩌민(江澤民)도 덩샤오핑을 따라 주석직에서 물러나고서도 2년간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다가 후진타오에게 넘겨줬다.

특히 시진핑은 총서기 등극 이후 전임자들보다 빠르게 군부를 아우르는 행보를 보여왔고 군부의 지지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은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던 부친 시중쉰(習仲勳)의 측근인 겅뱌오(耿彪)가 당 중앙군사위 비서장을 맡을 때 그의 비서로 3년간 근무하면서 쌓았던 경력이 군부의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정치체제 특유의 원로정치가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점도 그의 권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

후진타오는 당·군권을 시진핑에게 동시에 넘기면서 그동안 중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상왕 정치’의 퇴조를 예고했다.

원로그룹에 새로 진입할 후진타오가 ‘2선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기존 원로들도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이처럼 급변한 정치환경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정치의 오랜 관습 속에서 새로운 통치력을 발휘하데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후진타오 집권 기간 더욱 강력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적극적인 이해 조정에 나서 정치·사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중국의 강력한 이익집단으로는 군부, 관료, 국가안전기관, 국유기업 등이 꼽힌다.

이들 기득권층과의 이해 조정을 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추진해온 수출과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을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역사적 임무도 그에게 주어져 있다.

약화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오랜 정치문화인 원로들의 영향력과도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것인지도 정치 개혁과 연계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 총서기와 리커창(李克强), 장더장(張德江), 왕치산(王岐山) 등 4명이 농촌 생산현장에서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하지만 새 지도부는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상무위원이 60대 중반이어서 5년 후에는 퇴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집권 전반기 5년 동안에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진핑이 장쩌민 이후 굳어지고 있는 ‘10년 집권’이라는 중국의 집권 시스템 속에서 전반기에는 직전 권력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후반기에나 독자적인 통치력을 발휘해온 관례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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