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비방전, 추가협상 난항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차단을 위한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9월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지출을 850억달러 삭감할 수 밖에 없어 공무원 일시 해고, 공공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정치권은 시퀘스터 발동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멍청하고 임의적인 지출삭감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당장 이번 지출삭감 조치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상에서 타협정 도달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 지출삭감 조치가 불가피해졌음을 확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오늘 의회지도부에 지출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이(지출삭감)는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삭감조치는 모든 좀더 균형적인 접근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며칠간, 몇주간 상·하원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바로잡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협상에서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세수 확대 방안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난항을 예고했다.

실제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원은 시퀘스터를 막을 계획을 마련했었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올해초에 세금을 올렸고, 이제 세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잘라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공화당과 끝장 협상을 할 수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독재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면서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과 존 베이너 의장이 가야겠다고 말하는데 경호원들을 불러 문을 막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 결렬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퀘스터 발동을 공식 선언하게 되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의회에 지출삭감 내역을 보고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