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의회연설서 또 독도 거론

일본 외무상, 의회연설서 또 독도 거론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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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기게 대응하겠다”…2년 연속 영유권 주장

일본 외무상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은 외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중층적이고, 보다 강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며 독도 문제를 “하루저녁에 해결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작년 1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당시 외무상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외무상의 의회 외교연설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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