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차례 언급…제재국면 이후 北ㆍ美 행보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2일(현지시간) 2기 첫 국정연설은 주로 미국의 경제살리기와 중산층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문제는 외교 현안을 언급하면서 짧게 거론됐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체감 있게 드러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엄청난 재원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핵개발에 매진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름 의미 있는 개념을 제시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spread)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전날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비난 성명에 등장한 ‘확산위험’(risk of proliferation)이라는 표현과 맥이 닿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맞아 설정해놓은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체를 ‘도발’로 간주해 유엔 안보리 차원이나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한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이미 예견된 사태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다.

또 미국이 이미 세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31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위협 수준을 넘어선 상태’(beyond a threat)이며 ‘실질적인 핵 파워’(real nuclear power)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피해왔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적 비확산체제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세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영변 핵단지에 첨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까지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북한이다.

이미 북한을 9대 핵보유국으로 포함시킨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고, 미국 정보 당국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6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지난해 봄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명기했다.

이렇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핵능력을 보유하게 된 북한에 대해 ‘더 나아가는 다음 단계의 행동’, 즉, ‘확산’(proliferation)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인식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오바마 2기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수동적이었던 지난 4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미국의 유화적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당장 고조된 핵실험 제재 국면이 지난 이후 국면전환의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이어 이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란의 지도자들이 지금이 바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외교적 함의를 느끼게 해준다.

문제는 북한의 향후 행보이다. 북한이 미국 정부가 촉구하는 ‘현명한 길’을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선택을 촉구한 이후 북한이 보일 행보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