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집트 테러 용의자를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중앙정보국(CIA) 현지 책임자등 미국인 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밀라노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1심 판결을 뒤집고 CIA 로마 지부장이었던 제프리 캐스텔리에게 7년형을, 나머지 미국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2009년 11월 1심 판결에서 외교면책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관련자 23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었다.

항소법원이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 궐석재판을 받아온 미국인 26명 전원이 유죄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3년 2월 밀라노에서 피랍된 이집트 테러용의자 오사마 무스타파 하산 나스르(일명 아부 오마르)는 이탈리아와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를 거쳐 이집트로 이송됐는 데 오마르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후에 결국 풀려났다.

이 사건은 그동안 미국과 이탈리아 정부 사이에 외교적 긴장관계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3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건을 국가기밀로 지정하고 재판 관련 정보의 유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피고들은 그 동안 구속되거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궐석재판을 받았는 데 이번에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 들어오면 구속될 수 있다.

미국 당국이 사건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한 가운데 피고 2명만이 변호사와 접촉하는 등 피고없는 재판이 진행됐다. 피고 이름도 상당수가 익명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들중 CIA 밀라노 지국장이었던 로버트 셀던 레이디는 1심에서 7년형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늘었다. 검찰이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정보요원이라고 확인한 나머지 22명도 1심에서 5년, 2심에서 7형 징역형을 받았으으나 이들에게 각각 3년 감형의 특사조치가 내려졌다.

파올라 세베리노 법무장관은 작년 12월 성명을 통해 신병인도 요구는 4년 이상 징역형 해당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레이디에 대해서만 신병인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레이디 측 변호사는 법무장관 성명이 몬티 정권 퇴진 3시간 전에 나온데다 성명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신병인도 문제는 1월 총선을 거쳐 출범하는 새 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