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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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확대” 잇단 반발 제스처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선 등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의회 특유의 제스처로 보이지만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지적, 통상압력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한 뒤 “10년 이상 한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밥 케이시 JEC 위원장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FTA 체결을 반대했던 마이크 미쇼드(민주당) 의원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는 미국 기업들을 한국의 환율 조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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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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