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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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확대” 잇단 반발 제스처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선 등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의회 특유의 제스처로 보이지만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지적, 통상압력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한 뒤 “10년 이상 한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밥 케이시 JEC 위원장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FTA 체결을 반대했던 마이크 미쇼드(민주당) 의원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는 미국 기업들을 한국의 환율 조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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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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