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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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확대” 잇단 반발 제스처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선 등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의회 특유의 제스처로 보이지만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지적, 통상압력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한 뒤 “10년 이상 한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밥 케이시 JEC 위원장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FTA 체결을 반대했던 마이크 미쇼드(민주당) 의원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는 미국 기업들을 한국의 환율 조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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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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