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7일 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일본 정국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노다 총리가 21일 열리는 민주당 경선에서 다시 대표로 선출될 것은 확실시된다.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환경상이 7일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등 다른 후보는 당내 주요 세력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에서 중의원(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여당 대표로 다시 뽑힌다는 것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2일 내각을 발족시킨 노다 총리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별도의 국회 투표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국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8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9월8일) 내 국회 해산에 응하지 않았다. 또 ‘가까운 시일’이 언제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격분한 야당은 지난달 29일 참의원(상원)에서 총리 문책결의를 한 뒤 각종 법안의 심의와 처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 2012 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수입 중 40% 이상인 약 38조엔을 조달할 방법이 없고, 이럴 경우 10월 하순부터 예산이 고갈돼 재정 운용이 막힌다.

참의원에서 문책이 결의된 역대 총리는 3개월 안에 퇴진하기 일쑤였다. 일본 정가에서도 ‘10월 해산, 11월 총선’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을 당분간 미뤄가면서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다 총리는 또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12월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안에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외교에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일본의 총리가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나 개인이 어쩌구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결국 노다 총리가 21일 여당 대표로 당선돼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후 정부 재정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여야 대립도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돼 정국 불투명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