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위축돼 경기호전 불투명…獨 헌재판결·스페인 신용등급 변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겠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에 시장은 즉각 호응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전세계 증시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보기 힘들고 장애물도 많아 단기 호재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ECB가 재정위기국의 차입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국채 매입을 재개해도 높은 실업률과 불투명한 경제성장 전망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채 매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계속 위축돼 이 같은 조치의 효과가 경기에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WSJ의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도 ECB 결정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채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지만 하락세를 이어가기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장 넘어야 할 산은 오는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판결이다. 총 5000억 유로(약 715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출범하는 유럽의 영구구제기금인 ESM에 대해 독일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유로존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평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무디스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Baa3’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스페인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을 수 있다.

ECB 결정에 대한 독일 내 반발 움직임도 변수다. ECB의 국채 매입에 반대해온 독일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회의 직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으로 ECB가 회원국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성을 전가할 우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CB의 결정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히며 강경파 추스르기에 나섰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