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조치 지지” 제재 완화… 군부 소유기업은 제한 계속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얀마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버마(미얀마의 옛 국호) 정부는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면서 “제재 완화는 미국이 개혁 조치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얀마의 국영 석유가스 회사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미 정부는 미얀마에 군사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십년 동안 경제 제재를 유지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얀마의 개혁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일부 제재 조치들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 교류는 여전히 제한되며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현지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미얀마 개혁을 저해하거나 북한과의 군사적 거래에 관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