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신당 현실화…노다 정권 붕괴 위기

日 오자와 신당 현실화…노다 정권 붕괴 위기

입력 2012-07-02 00:00
업데이트 2012-07-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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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계의 집단 탈당으로 의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노다 정권이 붕괴할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은 289명으로 압도적 다수였으나 오자와계 의원 38명이 이탈하면 251명으로 쪼그라든다.

중의원 과반(240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오자와 그룹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남아있다는 점이 정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 표결 때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57명이었고, 16명은 기권 또는 결석했다.

이들은 사실상 모두 당론을 거역하고 당 대표인 노다 총리를 배반했다. 이들은 오자와와 행동을 함께하지 않고 당에 남았지만 언제라도 이탈할 수 있는 ‘탈당 예비군’이다. 이들 가운데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있다.

오자와계가 이미 연초 탈당해 새살림을 차린 친(親)오자와계인 ‘신당기즈나’ 소속 의원 9명과 ‘신당대지’ 소속 의원 3명 등을 포함하면 중의원 의원이 50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야권이 호응하면 정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여소야대’ 상태인 참의원의 경우 의원 이탈로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결국, 노다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이나 공명당 등 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 오자와 신당 순항할까 = 그렇다고 오자와 신당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세력 규합에 나섰지만 이번에 탈당한 의원들은 오자와계로 분류된 의원 100여명 가운데 절반 정도이다.

오자와 전 대표의 오른팔로 탈당을 주도한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의원은 탈당자가 중의원 의원 40명이라고 밝혔다가 일부 의원이 탈당계 제출 사실을 부인하자 38명으로 수정했다.

이는 오자와 신당의 앞날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구정치인 이미지를 가진 오자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너무 크다.

최근의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오자와 신당에 대해 유권자의 70∼80%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의 지지율이 급속히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자와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신당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이다.

최근 주간지에 보도돼 파문을 빚은 ‘오자와가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무섭다며 도쿄에서 도망쳤다’는 부인의 폭로도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자와 신당과 손을 잡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오사카유신회도 공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자와와 뜻을 함께한 의원들이 당선 1∼2년차가 대부분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정당 교부금을 연내에는 받을 수 없어 ‘실탄’이 넉넉지 않다는 점 등도 신당의 앞날에 먹구름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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