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성향 교육내용 문제”

일본 도쿄도(都)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서 누락시키기로 결정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방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예산에 조선학교 보조금 항목을 넣지 않기로 했다. 도쿄도는 지난 1995년부터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도내 10개교에 4억 7000만엔(약 70억 59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그 해 2400만엔으로 줄어든 보조금 중 일부를, 2011년에도 보조금 2300만엔 중 상당액의 지급을 미뤘다.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지급을 미뤘지만, 2012회계연도에는 아예 예산에서 빼기로 한 셈이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은 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라거나 ‘한국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날조했다.’는 표현이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후 조선학교가 이들 표현을 삭제·수정하자 “고교 교실에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 놓는 등 교육 내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여전히 의문이고, 조총련이 학교 보조금을 유용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보조금 지급을 미뤄 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