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그리스 ‘경제 총리’ 위기 돌파할까

伊·그리스 ‘경제 총리’ 위기 돌파할까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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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 확대… 국채금리 伊 7% 재돌파·스페인 6%



유로존 재정위기가 산통 끝에 낳은 이탈리아, 그리스의 새 거국내각이 위기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 출신인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지명자와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출신인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신임 총리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통스러운 긴축과 균형재정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집권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가운데 시장은 양국의 새 수장들이 전임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권의 위기 대응 성공 여부에 대한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예스(Yes)’다. 파파데모스 총리와 몬티 총리 지명자는 모두 테크로크라트에 정책 결정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국이 처한 경제 문제에 정통하고 통찰력 있는 위기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시장과 국민 모두 새 정권의 탄생과 결정을 반기며 ‘허니문’ 기간을 갖겠지만 허니문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지적했다.

당장 15일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지선인 7%대를 4거래일만에 재돌파하며 불안심리가 확대됐다. 이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7.07%까지 치솟았다. 전날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한 30억 유로어치의 5년물 국채 금리도 1997년 이후 최대치인 6.29%를 기록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6%대를 넘어섰다. ECB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 매입을 시작한 지난 8월 8일 이후 스페인 국채 금리가 6%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특정 정당이나 정당 간 알력 싸움에서 벗어난 정치 아웃사이더라는 점이다. 정계의 아웃사이더라는 점은 소신 있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날도 몬티 지명자는 이탈리아 주요 정당과 연정 구성을 위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정당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야당이 추가적인 긴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벌써부터 공언, 험로가 예상된다. 전임자들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가 개혁 및 긴축안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 사투를 벌인 점을 돌이켜 보면 우군조차 없는 신임 총리들이 새 개혁조치에 대한 의회의 신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새 정부가 자국민들의 투표 대신 시장의 불안, 유로존 수장들의 압박에 떠밀려 황급히 꾸려진 만큼 새 정권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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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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