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그리스 ‘경제 총리’ 위기 돌파할까

伊·그리스 ‘경제 총리’ 위기 돌파할까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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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 확대… 국채금리 伊 7% 재돌파·스페인 6%



유로존 재정위기가 산통 끝에 낳은 이탈리아, 그리스의 새 거국내각이 위기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 출신인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지명자와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출신인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신임 총리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통스러운 긴축과 균형재정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집권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가운데 시장은 양국의 새 수장들이 전임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권의 위기 대응 성공 여부에 대한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예스(Yes)’다. 파파데모스 총리와 몬티 총리 지명자는 모두 테크로크라트에 정책 결정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국이 처한 경제 문제에 정통하고 통찰력 있는 위기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시장과 국민 모두 새 정권의 탄생과 결정을 반기며 ‘허니문’ 기간을 갖겠지만 허니문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지적했다.

당장 15일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지선인 7%대를 4거래일만에 재돌파하며 불안심리가 확대됐다. 이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7.07%까지 치솟았다. 전날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한 30억 유로어치의 5년물 국채 금리도 1997년 이후 최대치인 6.29%를 기록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6%대를 넘어섰다. ECB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 매입을 시작한 지난 8월 8일 이후 스페인 국채 금리가 6%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특정 정당이나 정당 간 알력 싸움에서 벗어난 정치 아웃사이더라는 점이다. 정계의 아웃사이더라는 점은 소신 있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날도 몬티 지명자는 이탈리아 주요 정당과 연정 구성을 위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정당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야당이 추가적인 긴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벌써부터 공언, 험로가 예상된다. 전임자들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가 개혁 및 긴축안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 사투를 벌인 점을 돌이켜 보면 우군조차 없는 신임 총리들이 새 개혁조치에 대한 의회의 신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새 정부가 자국민들의 투표 대신 시장의 불안, 유로존 수장들의 압박에 떠밀려 황급히 꾸려진 만큼 새 정권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차별 없는 아동 돌봄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에 공동주관자로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차별 없는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든 아이는 어떤 환경에 있든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돌봄의 질과 환경에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그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변화에 맞춰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연합회 측은 ‘아이들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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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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