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재정 위기 일지

이탈리아 재정 위기 일지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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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8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 표명 이전까지의 이탈리아 재정 위기의 주요 일지.

▲ 2011.06.21 = 베를루스코니, “투기꾼들이 이탈리아 경제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정부 정책은 이탈리아를 디폴트 위험에서 구했다”고 반박

▲ 2011.06.21 = 베를루스코니, 의회 신임투표 승리

▲ 2011.07.15 = 의회,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480억유로규모의 재정긴축안을 승인

▲ 2011.08.05 = 베를루스코니, 주가 급락과 국채 금리 급등에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

▲ 2011.08.08 = 유럽중앙은행(ECB), 이탈리아 국채 매입 시작

▲ 2011.09.06 = 최대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연맹(CGIL) 재정긴축안에 항의, 24시간 총파업

▲ 2011.09.14 = 의회,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540억유로(2014년까지 60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 승인.

▲ 2011.09.20 = S&P, 베를루스코니의 불안한 지도력이 재정긴축안 이행에 불확실성을 드리운다며 이탈리아 신용등급 ‘A’로 한 단계 강등

▲ 2011.09.22 = 이탈리아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7%로 하향조정

▲ 2011.10.04 = 밀라노법원, 베를루스코니 성매매 재판 연기 요청 기각

▲ 2011.10.05 = 무디스, 이탈리아 신용등급 ‘A2’로 한 단계 강등

▲ 2011.10.14 = 베를루스코니, 의회 신임투표 승리

▲ 2011.10.15 = 수도 로마서 수만명 재정긴축안에 항의하고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 2011.10.18 = 이탈리아 법원, 베를루스코니 탈세 혐의 무죄

▲ 2011.10.18 = S&P, 이탈리아 24개 은행 신용등급 강등

▲ 2011.10.26 = 베를루스코니,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유자산 매각, 노동시장 개혁, 정년 연장 상향 등을 약속. EU 정상들은 재정 위기가 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가용 재원 1조유로로 증액, 유럽은행 자본확충 등에 합의

▲ 2011.11.01 = 밀라노 증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인 6.8% 폭락

▲ 2011.11.03 = 이탈리아 정부, 전면적 경제개혁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채택.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6.4%로 치솟으며 유로존 가입 이후 최고치 기록

▲ 2011.11.04 = 베를루스코니,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개혁안 실행 여부를 감시하는 EU·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전문가팀 파견 수용. 그러나 IMF 자금 지원(PLC) 제안은 거절

▲ 2011.11.05 = 수도 로마서 수만명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 요구 시위

▲ 2011.11.07 = 밀라노 증시서 베를루스코니 퇴임설 확산

▲ 2011.11.08 = 베를루스코니 총리, 경제개혁안 의회 통과후 사임 의사 표명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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