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美일자리 25만개 창출… 새 시장 열 것”

캠프 “美일자리 25만개 창출… 새 시장 열 것”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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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차례 언급… 중요성 시사

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이 처리된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전체회의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100여명이 회의장을 메운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도 함께 처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참석자가 많았다.

36명의 세입위 의원 거의 전부가 회의에 참석했으며, 미국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한국의 한덕수 주미대사를 비롯해 콜롬비아와 파나마 대사 등도 참석,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봤다.

한 대사는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잘됐다.”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수석대표로 활약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도 밝은 표정으로 참석해 회의를 지켜봤다. 그는 회의 전 기자가 인사를 건네자 “오늘은 흥분되는 날”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법안 논의 순서는 ‘콜롬비아→파나마→한국’이었지만 데이비드 캠프(공화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의 FTA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세를 없애 미국 제품에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고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한·미 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가장 큰 FTA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캠프 위원장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따르면 이들 3개 FTA는 정부의 재정 지출 없이도 25만명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1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말했다.

샌더 레빈(민주당) 의원도 한국과의 FTA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만약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타결한 원안대로 한·미 FTA가 비준됐다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세 장벽을 허물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개정된 자동차 협상으로 한·미 간 무역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USTR 당국자들을 상대로 FTA가 미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진 뒤 표결에 들어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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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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