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ㆍ공화당 최종합의 안됐지만 주초 제출 관측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빠르면 오는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직노동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통과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때까지 한미 FTA 등의 이행법안 제출을 보류해온 상태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간에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ㆍ하원이 모두 휴회 기간이었던 이번 한 주 동안 3개 FTA를 내주 중 진전시키려는 방안을 놓고 밀도 깊은 논의들이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 간에 이뤄졌다고 더 힐지는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베이너 의장 측은 양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미 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웽크 국제통상국장은 “양측간 협의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최종합의는 이루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는 내주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협상과정을 주시하는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내주초 가능하면 3개 FTA 이행법안을 보내거나, 아니면 국빈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13일 전까지 한미 FTA만이라도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더 힐지는 보도했다.

물론 공화당은 3개 FTA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FTA와 TAA 처리절차의 최종 합의를 모색 중인 백악관이나 베이너 하원의장 측 모두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시점을 한미 FTA 비준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중요 고려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 관측대로 오는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넘어오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까지는 의회 비준이 마무리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