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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승리…독자 과반수 확보 성공

독일 의회가 29일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대출 여력 확대와 역할 강화 방안을 승인했다

독일 하원(총 의석수 620)은 이날 EFSF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불참 9표 등으로 가결했다.

특히 집권 연정이 독자적인 과반수(315표)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연정 내부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은 지도력 부재 우려를 해소하고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집권 기독교민주당의 페터 알트마이어는 표결 직후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연정의 결속이 이탈보다 강했다”고 말했다.

EFSF 확대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이 지난 7월21일 합의한 사항으로,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은 EFSF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이 전체 기금규모인 4천400억유로로 증액돼야 한다.

EFSF 역할 확대는 역내 재정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유통시장에서 국채 직매입,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은행 구제금융 지원 등을 EFSF에 허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동참으로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11개국으로 늘어났다.

30일엔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가 각각 표결하고,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키프로스 등은 내달 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

EFSF 확대안이 확정되면 독일이 분담을 보장하는 EFSF의 기금 규모는 기존 1천230억 유로에서 2천110억 유로로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