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18년만에 DADT법 폐지

미군 18년만에 DADT법 폐지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밍아웃한 한국계 대니얼 최 “육군 복귀”

미국 공군 중령 숀 해크버스(44)는 그동안 부대 안에서 남모를 고통을 겪었다. 그가 동성애자(게이)인 줄도 모르고 동료들이 게이에 대한 진한 농담을 하곤 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1993년부터 게이 신분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묻지도, 밝히지도 말라’(DADT:Don’t Ask, Don’t Tell)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해크버스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힐 수 없었다. 이 법을 어기는 장병은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처럼 18년 동안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조항으로 존속돼온 DADT가 20일(현지시간) 자로 미군 내에서 철폐됐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철폐 사실을 공표했다.

DADT는 동성애자가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군 복무를 하고 지휘관은 부하의 성 정체성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의회를 통과한 폐지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의 97%가 지난 수개월에 걸쳐 DADT 폐지에 따른 교육을 받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개인행동과 관련한 종전 규정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할 것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크버스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책상에 내 짝의 사진을 붙여 놓을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그동안 게이의 배우자들은 군인 배우자 대접을 받지 못했다. 군인 할인매장을 이용할 수 없었고, ‘배우자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게이 군인과 헤어진 게이 배우자가 “게이라는 사실을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1993년 이래 1만 4500명이 DADT 위반으로 군복을 벗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난 전직 군인들은 DADT 폐지에 따라 재입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입대 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를 당한 한국계 대니얼 최(30) 전 미 육군 중위도 이날 재입대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중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군대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DADT가 폐지됐지만 차별은 더 교묘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1-09-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