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감축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3조 달러(약 3400조원)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절반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수 증대 등을 통해서, 절반은 건강보험 등 지출 삭감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우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게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는 10년간 약 80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버핏세’도 추진된다.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세수 증가분은 미미하지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지출 삭감 방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2480억 달러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720억 달러를 포함해 복리후생 분야에서 5800억 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내놨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1조 달러를 절약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재정감축안을 의회 내 민주·공화당 의원 6명씩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감축안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버핏세’가 계급 투쟁을 야기한다고 비난하는 등 어떤 세금인상도 반대하고 있는 데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이 제안한 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