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권력 기반 상실…위기 지속

선진국 경제권력 기반 상실…위기 지속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가속화 전망

선진국들이 고령화와 부채 문제, 경제성장 정체 등에 직면하면서 ‘경제 권력’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소위 베이비 붐 세대들이 퇴직자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미 의회는 최근 부채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

유럽도 일부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40%까지 치솟으면서 경제전문가들이 ‘잃어버린 세대’를 걱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의 평균 공공부채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전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브루킹스연구소 경제학자 에스워 프라사드는 2011년 기준 2만9천600달러 수준인 선진국의 평균 1인당 부채는 5년 뒤인 2016년에는 4만4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1인당 부채가 3만4천200달러에서 4만9천1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2016년 기준 1인당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8만5천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지금의 위기가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수백만명이 실직했고 공공부문이 엄청난 규모의 개인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특히 2008년 경제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의료보호와 연금 등의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미묘한 시점에 터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공부채가 2008년 위기 이전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매년 0.5%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음’은 최근 실물경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지출은 전월보다 0.2% 줄어 2009년 9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유럽에선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인상 억제 등에도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채권 이익률은 유럽연합 출범 뒤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에서 이자율이 역사상 최저이거나 최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 경제분석가는 “우리 사회는 현재 중년의 위기에 비유될 수 있다”면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방법을 제시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SH빌 소통간담회 개최… 주민 고령화 반영한 운동공간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일 상도SH빌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시설 개선 요구를 청취해 SH공사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도SH빌 임차인대표회의와 주민, SH 주거복지본부·관악동작센터 관계자,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놀이터 개선, 방역 강화,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충전시설 설치, 마을버스 노선 개선 등을 건의했다. 2006년 조성되어 올해로 입주 20년 차를 맞은 상도SH빌은 단지 내 거주자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어 온 곳이다. 주민들은 단지 조성 초기와 달리 현재는 놀이터를 찾는 어린이들을 보기 드물어졌으며, 거주민 전반의 연령대가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용률이 낮아진 기존 놀이터 공간 중 일부를 어르신을 비롯한 성인 입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재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확인한 노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SH 주거복지본부장 및 처장, 센터장 등 실무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204동 앞 놀이터 면적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대신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SH빌 소통간담회 개최… 주민 고령화 반영한 운동공간 조성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